법령 고등교육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, 2019. 11. 28., 각하
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
2. 울산지법 2019. 5. 30. 선고 2018구합7178 판결
[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] 확정[각공2019하,846]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44, 2010. 11. 25.
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전문대학미졸업자편입불허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교육법 대한민국헌법 평생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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